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음주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. 잠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.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.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,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잠시 뒤 2시 30분부터 김호중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.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죠?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고요.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물론 예외는 있죠. 경미 사건이나 또는 법원이 허가를 했거나 또는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이런 경우, 퇴정명령 받은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. 다만 김호중 씨 측에서는 법원에 이 재판을 미뤄달라, 즉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오늘 굳이 무리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또한 첫 재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오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나와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
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, 본부장, 매니저 이렇게 소속사 인물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?
[손수호]
우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4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. 우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역시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입니다. 또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함께 형법에 있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은 일단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다룬 대상은 아니고요. 그리고 김호중 씨가 기소된 죄를 볼 때 범인도피교사가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유죄,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김호중 씨를 말합니다. 그리고 김호중 씨가 자기 자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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